법령 건축법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광주고법 1997. 8. 11. 선고 95구315 판결：확정
[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09]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신탁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2216 판결
[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1] 대중음식점영업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식품위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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